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 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세금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보면 비과세, 감면, 면제, 일반과세, 중과세 등의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비과세

비과세란 국가가 세금을 걷는것 포기하여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걷는것을 포기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비과세를 국가에서는 왜 항목을 만들었을까요??

예를들면 상속세같은것은 재산이 집 1채 뿐인 부유하지 못한(?)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같이 살던 집을 받았는데, 세금을 모두 걷어버리면, 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게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집까지 뺏어가는 경우가 되어버릴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사유는 아니지만,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예외규정을 둬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발생한 세금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는것을 막기위한 정책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예를 들면, 돌아가신분의 재산의 합이 5억 미만이면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것은 평가하는것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향후 추가로 세금과 그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과세에 대해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했고, 그 주택이 9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이것 역시 1주택자가 이사를 가게 될경우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것을 막기위해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것이 1번인데, 세금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세금정책인것입니다.

● 세금 감면 또는 면제란?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란 부과된 세금을 일부 차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것인데요

이건 주의하셔야 하는것이 비과세와 달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단, 일부 자경농지 감면 등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일반과세란?

일반과세란 감면이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중과세란?

중과세란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 내야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3주택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단기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부여하는것은 실제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이나, 농사가 목적이 아닌 투기세력을 막기위한 장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런 중과세로 인하여 부동산 상승을 이끄는 투기세력들의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투기 세력을 막기위한 정책이 엉뚱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세금 정책입니다.